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신고 세율을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의 중과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한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단기보유 1세대 2주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식을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도시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두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사가 임대사업자이고 청소업자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직접 최초 분양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