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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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2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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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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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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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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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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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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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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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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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4.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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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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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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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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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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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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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과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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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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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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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장애인복지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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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소득세장애인복지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이 전액 공제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기부의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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