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6건 · 결정 3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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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6건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2023.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176
-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2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932
-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2017.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56
-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678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017.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13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1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2017.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055
- 조합에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2016.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84
-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6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2016.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24
-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16.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2016.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2016.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2015.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60
-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15.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50
-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08
-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1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69
-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67
-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37
-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2014.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2
-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2014.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1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9
-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13.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5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201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5
-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2013.01.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0
-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2012.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50
-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2012.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15
-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23
-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1.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5
-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201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10.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2010.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8
-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6
-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2010.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4
- 주택 아닌 대지권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2010.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0
-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7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7
-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10.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0
-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7
-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8
-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
-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200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0
-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0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409
-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
- 3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율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9
-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0
-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31
-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08
-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2009.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64
-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2009.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2009.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5
-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3
-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인가 전 취득한 폐가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33
-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0
-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6
-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2008.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4
- 멸실 주택 대지권으로 입주권을 얻으면 특례되나?2008.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34
-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1
-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1
-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지위도 입주권인가요?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11
-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9
-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3
-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2008.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1
-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3
-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08.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1
-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8.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6
-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2008.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8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3
- 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2008.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8
- 정비사업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입주권인가?2008.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8
-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2008.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9
-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2008.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2
-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비과세되나?2008.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2008.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2008.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7
-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3
-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2008.04.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9
-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5
-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2008.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 입주권 취득 뒤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인가?2008.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2008.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돼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2008.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08.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
-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
-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2007.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2
-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1
-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007.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2007.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3
-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7.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0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007.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3
-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7.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8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2007.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6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5
-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 지역조합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3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007.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9
-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00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2007.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07.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200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6
-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1
-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007.04.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0
-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2007.04.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2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취득하나?200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2007.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07.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2006.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4
-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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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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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2006.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6
-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2006.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006.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2006.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2006.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6.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2006.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2006.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의 자산 구분은 무엇인가?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3
-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2006.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2006.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006.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2006.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60% 세율이 적용되나?2006.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2006.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
-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6.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2006.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5.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200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2026.05.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2026.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2026.0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조심 2024서5737 ·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57 · 2025.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구4530 · 2025.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381 · 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칙에 따라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34 · 2025.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조심 2024중5403 · 2025.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610 · 2024.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98 ·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