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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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2019.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 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2019.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83
-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019.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346
-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1.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4
-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11.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201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4
-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010.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5
-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4
-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10.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2010.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
-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2010.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2009.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2
- 성실공익법인 요건상 이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2
-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43
-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2005.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3
-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200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02
-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2002.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0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2002.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8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001.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8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2001.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22
-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000.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9
-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2000.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57
- 최대주주와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가?2000.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75
-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
-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5
-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1999.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07
-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1999.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41
-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1999.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45
-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199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1
-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199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3
-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1998.07.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1998.04.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후 재단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이 상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60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67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법인이 법개정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5%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4974 · 2022.0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8.2.2. 개정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던 청구법인이 개정후 요건 중 특수관계인 재직이사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8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였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425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금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887 · 2021.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16 · 202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60 · 202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6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62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45 · 2020.06.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