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회신일 2009.0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2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질의요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

회답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함.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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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0445 심판결정
2013.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 (<time datetime="2009-01-02">2009.01.02</time> 회신),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44)
원 제목: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