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회신일 2009.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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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5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의 익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6(2007.04.19.)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납입금액과 주식 시가의 차이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2팀-686(2007.04.19.) 회신사례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해당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 납입금액과 해당 주식의 시가 차이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부10397 심판결정
2024.05.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2중2901 심판결정
2013.09.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 (2009.01.05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04)
원 제목: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