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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9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9,501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3
29,502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29,503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5
29,5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재개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개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제1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9
29,505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요건 및 지역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
29,506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허가받아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 변경으로 허가를 바꾼 뒤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해도 사업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된 허가사업에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9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8
29,507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4
29,508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판매수익은 공급일, 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를 약정 단가로 판매하고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19
29,509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5
29,510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2
29,511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br />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88
29,512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
29,513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3
29,514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3
29,515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 조세특례-200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접대비 계산에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 금액에는 문화접대비를 포함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문구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연계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230
29,516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17
29,517 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26
29,518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당해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31
29,519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2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
29,520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0
29,521 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200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태커와 리클레이머를 새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차량·운반구와 선박·항공기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231
29,52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99
29,523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62
29,524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 서울 등 소재 감면주택을 매입한 경우 2003.1.1. 이후 감면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29,525 MICKEY FINN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불휘발분 2w/v% 이상은 “리큐르”에 해당 기타-200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분석 결과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럼 증류주에 당분 등을 혼합했고 알코올분은 15.0v/v%, 불휘발분은 31.8w/v%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99
29,526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8
29,527 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발매 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받는 추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매·환급금 교부·시스템 운영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4
29,528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29,529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9,530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3
29,531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120
29,532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
29,533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
29,534 연접한 다른 지번의 임대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의 임대건물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3
29,53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
29,536 재건축 입주권을 서로 바꾸면 양도인가? 재건축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받을 주택만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대로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6
29,537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고,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지정기부금 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5
29,538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80% 한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
29,53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 2주택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2009.1.1.~2010.12.31. 취득한 주택인 경우 누진세율(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50%, 1년 미만인 경우 40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양도·취득기간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일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
29,540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양도소득세-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85
29,54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
29,542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
29,543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9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3
29,544 수목이식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이식 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
29,545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제4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8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조제1항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6
29,546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2
29,547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기타-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원칙적인 시기로 삼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0
29,548 어떤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적용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현물출자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
29,549 합가 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인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이전의 주택을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0
29,550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요건과 지역기준 요건을 모두 갖준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