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A토지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B토지는 1994년 1월 1일 이후이다. 사용수익기간 또는 최초·최종 부불금 사이의 기간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50(1996.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A토지는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을 적용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2.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B토지는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원문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9 (2001.09.25 회신),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