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은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계약조건 변경 전에 받은 계약금 등은 양도시기가 오지 않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가세의 신고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당초 계약 및 재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대금지급방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조건 변경 전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은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관련 질의는 당초 계약 및 재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대금지급방법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3 (1998.06.19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