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기존 1주택과 새 주택을 함께 보유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해당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8.03.20 회신),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