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3 (2007.12.21 회신),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