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회답

1.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2.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1 (2007.02.13 회신),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