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완성 전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1 (2002.01.21 회신),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