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2006.08.28 회신),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