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16회신일 2001.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지 불법매각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제도46014-11350, 2001.06.05, 재산46014-179, 2000.02.17 및 소득46011-1832, 1995.07.04)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899,1997.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663, 1997.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350, 2001.06.05

정제 정리

질의

1.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2. 관련 질의사항.

3.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4. 관련 질의사항.

회답

1. 제도46014-11350(2001.06.05), 재산46014-179(2000.02.17) 및 소득46011-1832(1995.07.04)를 참고한다.

2. 재일46014-2899(1997.12.10)를 참고한다.

3.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재일46014-2663(1997.11.12)을 참고한다.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832 (게시판 미보유)
재산46014-17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일46014-2663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재일46014-2899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제도46014-11350 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6 (2001.09.06 회신),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85)
원 제목: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