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한 채와 부수토지가 수용되었고 2006년 12월에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및 잔존주택 양도도 다뤘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2006년 12월에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2007.03.02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