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다. 인가일 기준은 2005년 5월 31일 이전과 2005년 6월 1일 이후로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2.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2.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8 (2007.12.11 회신),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