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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24회신일 2011.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8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된 증여세액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및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감면대상 면적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이면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산입방법은 질의 1의 답변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한다.

5.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2011.08.18 회신),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2)
원 제목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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