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뒤 각자 거주할 1주택의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했다.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는 일반분양했다.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 01. 1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가사용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2007.01.19.)을 참고한다.

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뒤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의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 자가사용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5 (<time datetime="2014-03-19">2014.03.19</time> 회신),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