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인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8 (2006.11.17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