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1918회신일 1996.08.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2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매매에서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 매매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한 자문을 거쳐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입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해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합니다.

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16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18 (1996.08.22 회신),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4)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