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4회신일 1998.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래 당사자 간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사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 (1998.02.06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5)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ㆍ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