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후에 자산의 성격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임시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2.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입니다.

3.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3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