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신문 : 서이46012-10231, 2001.9.24.)

※ 서이46012-10231,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3.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5 (2002.05.22 회신),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