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가 정해진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지조성공사 중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2.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7.01.15 회신),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