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으나 원문은 환산 계산 설명 도중 끝난다.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법상 환지계획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3.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5. 원문은 기준시가 산식 설명 중 “환지청”에서 끝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4 (1999.05.29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