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수령했다. 추가금액은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 수령됐다.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합니다.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사 회신문으로 제도 46014-11894(2001.7.4.) 및 재일 46014-1651(1998.8.31.)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007.12.21 회신),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