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와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7.04.10 회신),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