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자가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해당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부칙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준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준주택(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여부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합니다.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부칙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준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5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