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진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0 (2010.06.09 회신),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