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거나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2008.05.20 회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