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위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2항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및 판정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위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2항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회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