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정 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2.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 (2007.01.23 회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