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기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양도세율 30%가 적용되는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판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식 양도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 및 해당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2006.09.13 회신),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