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거나,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특정 지역 주택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제시되었다.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거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공제율·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 1주택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66 (2009.06.12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