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거주자가 2007.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따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32 (2008.01.17 회신),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