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했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질의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2008.05.28 회신),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