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2007.07.25 회신),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