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50％ 중과세율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는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2007.12.28 회신),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