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530, 2007.05.11 ; 서면5팀-2007.04.12 ; 서면4팀-4135,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7 (2007.07.10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