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회신일 2006.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06, 2006.06.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2006.09.21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60)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