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거주자가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임대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문제 되었다.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발생세액 100분의 50 감면함.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5 규정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과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포함 여부.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5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2007.02.06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