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취득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 (2006.09.15 회신),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