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

질의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4. 위 2.를 적용할 때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2007.08.10 회신),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