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법규과-3318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1.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

2.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이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487 (2022.11.16 회신),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