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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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1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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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2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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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3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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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4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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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5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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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6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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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7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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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8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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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9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확인 자료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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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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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1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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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2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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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3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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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4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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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5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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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6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상속개시 전 직접 영농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대상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자경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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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7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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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8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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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9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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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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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1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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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2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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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3 신고기한 후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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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4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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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5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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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6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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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8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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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1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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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3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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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5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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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6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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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7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기간과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계속 동거 여부는 해당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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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8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시설공단이 공급하는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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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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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0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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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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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3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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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4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채권을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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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6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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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9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단체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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