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1
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발행법인의 발행조건이나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02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액은 출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03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4
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와 취득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 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한 금액을 합하
상속증여세 - 200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 후 등기·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계로 평가하고 취득금액은 증여재산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19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805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06
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공시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고 받은 추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 상당액이고 추가 합의금은 2심 진행 중 소 취하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07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8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9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0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부도 처리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26,811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기준을 묻는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3
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될 때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4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 또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부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15
포획식 병해충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
조세특례 - 2009.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6,816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26,817
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6,818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9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26,820
국내외 위탁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위탁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외기업과 일정 국내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직원의 근무부서·훈련목적을 확인하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된다.
26,821
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치 이자와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6,822
무환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br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3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24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825
대리운전 알선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중개용역 제공의 대가를 해당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은 대리운전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등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6,826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27
기존 건물 철거비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제1호 사유 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철거 사유가 해당 기본통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26,828
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29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30
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업자의 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판매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여야 한다.
26,831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br />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옮길 때 이체기한의 기준인 퇴직한 날을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32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필지 간 소유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며 등기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26,833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6,834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아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판정한다.
26,835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 국세기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6
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 <br />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보유한 미운행 신차를 자동차수출업자가 사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26,837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8
선물환거래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있나?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
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체결한 선물환거래의 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이나 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뒤 약정 선물환율로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다.
26,839
수출대금 선물환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는가?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
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환거래 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이나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뒤 계약된 선물환율로 매도하면서 발생한 거래손익이다.
26,840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고등교육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교육과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41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2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43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br />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44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5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6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6,847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 주택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8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9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50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투자자산이 훼손되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강풍 피해로 조기 폐기할 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라도 천재지변인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공제 자산과 같은 법 제146조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