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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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2016.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584
-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009.10.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74 · 2015.12.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