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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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22
-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9
-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2
-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2
-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
-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
-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8
-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3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8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2
-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1
-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95
-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7
-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3
-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2
-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56
-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2
-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6
-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1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5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9
-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 허가구역 해제 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6
-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7
-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1
-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1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6
-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6
-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
-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4
-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1중5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6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중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