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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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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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4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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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5 종중이 타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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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6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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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7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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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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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0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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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1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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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4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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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5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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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6 법인 장부의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 채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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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7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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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8 특정 기간 상속한 자산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에 상속받은 경우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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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9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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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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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1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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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3 백화점 고정식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벽면과 기둥에 설치하는 주문제작 목재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 여건에 맞춰 주문제작해 수입하고 벽면과 기둥에 고정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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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4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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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5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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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8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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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9 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안전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 안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과 처리지침에 따라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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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0 퇴직 전 낸 본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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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1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표2의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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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2 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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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3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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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4 지자체에 도로공사를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진입도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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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6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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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7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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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8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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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9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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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1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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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2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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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3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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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4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를 뜻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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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5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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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6 상표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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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7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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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8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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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9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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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0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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